전체 글97 대학교 교직원이 받는 육아휴직수당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사립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 등 관련) 1.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에서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소득(이하 “비과세소득”이라 함)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함) 제3조에서는 같은 법은 「사립학교법」 제3조에 따른 사.. 2023. 3. 17. 이전 1 ··· 22 23 24 2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