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62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재임기간이 3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연임이 가능한지 「사립학교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는 최초 선임된 날부터 총 재임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25조제3항 등 관련) 1. 질의요지 「사립학교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관할청(각주: 「사립학교법」 제4조에 따른 관할청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학교법인(각주: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조정위원회(각주: 「사립학교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2023. 3. 18. 대학교 교직원이 받는 육아휴직수당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사립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 등 관련) 1.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에서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소득(이하 “비과세소득”이라 함)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함) 제3조에서는 같은 법은 「사립학교법」 제3조에 따른 사.. 2023. 3. 17. 이전 1 ··· 13 14 15 16 다음
